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인식조사 결과
신뢰도 53.8%...응답자 8.5% "신뢰 안해"

일반국민은 식약처보다는 식약처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로 연상되는 업무는 식품관련 사안이 주류였다. 식약처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는 50%가 조금 넘었다. 하지만 응답자 중 8.5%는 '신뢰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로 지난해 10~11월 실시한  '2018 식약처 주요정책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주요 조사내용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여성건강안심 프로젝트 등 식약처 3대 주요정책 인지도 및 효과인식 ▲식의약품 안전성(안전성 평가, 개선여부 및 평가이유) ▲식약처(인지도, 관심도, 보완사항, 미흡활동, 중요정책, 우선추진정책) 등이었다.

연구소는 식약처가 중점 시행 중인 3대 정책 중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정책을 제외한 다른 정책은 비인지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인지도 제고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의 경우 인지도가 63.6%로 비인지 36.4%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국민청원 안전검사제(43.4% vs 56.6%), 여성건강 안심프로젝트(41.1% vs 58.9%) 등은 비인지 비율이 더 높았다.

연구소는 "일반적으로 정부 각 부처 시행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는 건 일반적인 특정이다. 더 나아가 각 정책들이 실생활과 밀접하지 않거나 본인이 관련이 적을 경우 관심도가 낮아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주목되는 건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각 이슈에 일정수준 이상의 관심도를 보였지만, 정작 이슈를 주관하는 식약처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인식조사 결과 식약처에 대한 관심도는 '다소 관심있다' 43.9%, '매우 관심있다' 2.4% 등으로 관심도는 46.3% 수준이었다. 또 '보통' 41.2%, '별로 관심없다' 11.1%, '전혀 관심없다' 1.4% 등으로 분포했다.

연구소는 "이는 식약처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 식약처 대신 정부기관 또는 정부로 단순화해 생각하고 있다는 점, 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식약처를 접하게 되는 통로가 주로 뉴스,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서 사건화된 것들에 한정돼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식약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상당수가 식약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주요이슈로 등장하는 계기가 계란파동, 발사르탄 불순물 검출 등 식품 및 의약품과 관련한 안전이슈와 연동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식약처 일이 중요하고 신뢰도 역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불신감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식약처의 사전 예방활동 및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응답자의 53.8%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가 37.7%로 나타났다. 반면 8.5%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는 식품안전과 관련했을 때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식품 유통과 소비가 국제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일정정도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인식조사결과에서 식약처와 연상되는 업무로 '수입식품 안전관리(44.2%)', '식품안전관리 인증제도(40.8%)',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40.6%)' 등 주로 식품분야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좌담회 참석자들은 미국 FDA나 유럽의 경우 식품과 의약품 기준이 매우 높아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연구소를 설명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의 식품이나 의약품 안전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뒤지지 않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 불신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연구소는 제안했다. 또 좌담회 참석자들은 불신의 원인으로 '처벌이 약하고 미비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며, 위반업체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식품이나 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처리 과정의 미흡함도 불만족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연구소는 119나 112와 같이 생활적으로 친숙하게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불만사항을 토로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다 안전사고 발생 때 이슈 대응과 처리, 소비자와 소통 등 전 과정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 국민인식조사결과 식약처 위기사항 발생 시 가장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투명한 정보공개'가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신속한 대응 26.3%,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 20.2%,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친절/정확한 설명 18.2% 순이었다.

*국민인식조사=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1일부터 11월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규모는 1천명이며, 신뢰도는 95% 신뢰수준 ±3.1%다. 지난해 9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 성, 연령별 가충치를 부여했다.

*식약처 주요정책관련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대면면접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주요 타깃집단을 선정해 서울, 부산, 광주지역 30~40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총 4개 그룹을 구성해 좌담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