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약품 접근권 강력한 국제공조 결의문 채택 요구

"이태리 정부 제출 결의문 초안을 지켜라"
국제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보건전문가 공동행동

시민단체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약품 접근권과 관련한 강력한 결의문 초안이 수정없이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요구는 국내 시민단체 뿐 아니라 해외 등 83개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전문가 20명이 각국 정부 대표에게 동시에 제기한 것이다.

박 장관은 WHO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 출국한다. 해외출장 일정은 오는 22일까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시민건강연구소는 10일 오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이탈리아 정부는 '의약품과 백신의 전 세계적 부족과 그에 대한 접근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2019년 세계보건총회(WHA) 결의안 초안을 WHO에 제출했다. WHO와 각국 정부에게 약가, 연구개발비용, 임상시험 결과와 비용, 특허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단체는 "(이 결의안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접근권 문제를 일정정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게르베의 리피오돌, 고어사의 인공 혈관 공급 중단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 박 장관도 작년(2018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제약사들의 이런 횡포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또 "국내외 83개 시민사회단체와 20명의 보건 전문가들은 세계보건총회 참여국 대표들에게 이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지난 3월6일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지난 7일 WHO 비공식 협상에서는 이 결의안을 후퇴시키는 수정안들이 제안됐다 참여국 대표들은 10일 비공식 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다. 이에 100여개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보건 전문가들은 다시 한 번 세계보건총회 참여국 대표들에게 이처럼 후퇴한 수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그간 박 장관이 강조했던 국제적 공조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곧 WHO에서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시작은 수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결의안 초안을 지켜가는 것이다. WHO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의 횡포에 환자들이 신음하는 한국의 복지부장관으로서, 박 장관이 이번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의안 초안을 ‘결의’하는데 강력하게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100여개 국가 시민사회단체가 9일 발표한 '투명성 결의한 협상에 관한 세계보건총회 참여국 대표들에게 보내는 시민사회 공개서한'에는 미국과 독일 등 일부 국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세계보건총회 투명성 결의안에 관한 5월 7일 비공식 회의에서 몇몇 나라들의 제안에 경악했다. 4월29일 버전에서 이 결의안은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가장 유용하고 실용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본문에 대한 61개의 수정안 제안은 많은 영역에서 이 결의안을 혼란스럽고 약하시켜며, 실질적으로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특히 독일, 스웨덴, 덴마크, 영국, 호주를 포함한 몇몇 나라들이 이 투명성 이니셔티브를 탈선시키고 싶어하는 것, 오스트리아와 미국이 핵심 부분들을 약화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이 5월 10일 비공식 협상에 참여하고, 의료기술 가격 결정에서의 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 정부와 대중이 정보에 대한 더 큰 투명성과 더 평등한 접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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