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행현황 등 파악목적...내달 24일까지

제약 741곳-의료기기 4856곳 대상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문조사를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실시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이미 설문에 참여한 업체는 제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3일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016년 12월12일 공포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근거한 것인데 실제 적용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작됐다.

해당법률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 내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지출보고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했으며,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현황과 영업대행 실태 파악을 위해 1차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다.

이번 추가 설문은 1차 때 대상이 아니었거나 응답하지 않은 업체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741개소,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4856개소 등 총 5597개소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실시되는데, 접속주소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http://naver.me/5ycNswJU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 http://naver.me/xKG9RlMY 등이다.

1개 IP당 1회만 제출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약무정책과 박진선 연구위원(044-202-2493)에게 질의하면 된다.

앞서 복지부 신제은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설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대상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문조사 >
 귀 사가 접수한 공문의 문서번호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가 위치한 시도명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가 위치한 시군구명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업체명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사업자번호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약사, 의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역(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1-1. 1번 문항에 "미작성"이라고 답변한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번 문항에 “작성 예정”이라고 답변한 경우, 언제부터 작성할 예정입니까?
 3. 지출보고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작성 예정)하고 있습니까?
 4. 별도 시스템으로 작성(작성 예정)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시스템을 구비하였습니까?
 5.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을 외부업체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경우, 해당 업체명은 무엇입니까?
 6. 귀 사는 귀 사의 영업 및 마케팅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7. 영업 및 마케팅 전문업체 위탁내역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8. 영업 및 마케팅 전문업체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9.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정보 공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10. 영업 및 마케팅 대행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11.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12. 전체 처방의약품 매출액 중 영업 및 마케팅 위탁 업체를 통한 매출액 비율은?
 13. 거래하는 영업 및 마케팅 위탁 업체 수는?

 14. 귀 사가 거래하고 있는 영업 및 마케팅 대행 업체명을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14번 문항에 기재한 위탁 업체가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업체명을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영업 및 마케팅 위탁 업체 임직원 수를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언제부터 영업 및 마케팅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18. 위탁 업체별 위탁 품목 수를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최근 1년 동안 위탁업체별 대행 평균 수수료율은?
 설문조사 답변 작성자의 성함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답변 작성자의 연락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답변 작성자의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대상 설문조사 >

 귀 사가 접수한 공문의 문서번호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가 위치한 시도명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가 위치한 시군구명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업체명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사업자 번호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약사, 의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역(지출보고서)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1-1. 1번 문항에 "미작성"으로 답변한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번 문항에 “작성 예정”으로 답변한 경우, 언제부터 작성할 예정입니까?
 3. 지출보고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작성 예정)하고 있습니까?
 4. 별도 시스템으로 작성하고 있는 경우, 시스템 구비 방법은 무엇입니까?
 5.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을 외부업체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경우 해당 업체명을 작성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귀 사는 총판 또는 대리점을 두고 있습니까?
 7. 총판 또는 대리점을 두고 있는 경우, 귀 사는 총판 또는 대리점(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
대업자)과 별도의 영업대행 계약을 맺었습니까?
 8. 귀 사는 총판 또는 대리점이 영업대행한 내역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9. 귀 사는 총판 또는 대리점과 영업대행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10.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정보 공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11. 대행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12.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13. 전체 의료기기 매출액 중 전체 총판 또는 대리점을 통한 매출액 비율은?
 14. 귀 사가 영업 및 마케팅을 위탁하고 있는 총판 또는 대리점 수는?
 15. 귀 사가 영업 및 마케팅을 위탁하고 있는 총판 또는 대리점 업체명을 모두 작성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6. 귀 사가 영업 및 마케팅을 위탁한 총판 및 대리점의 임직원 수는?
 17. 언제부터 영업 및 마케팅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18. 총판 또는 대리점별 영업 및 마케팅 위탁 품목 수는?
 19. 최근 1년동안 위탁 업체별 영업대행 평균 수수료율
 설문조사 답변 작성자의 성함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답변 작성자의 연락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답변 작성자의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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