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석 병협이사 "급여정지 보다 약가인하가 합리적"
서인석 병협이사 "급여정지 보다 약가인하가 합리적"
  • 강승지
  • 승인 2019.05.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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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헬스케어정책포럼 패널토론에서 주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2일 히트뉴스와 약사공론 공동 주최로 열린 제4회 헬스케어 정책포럼 '리베이트 급여정지 쟁점과 개선방안' 패널토론에서 리베이트가 문제라면 이에대한 제재 수단으로 급여정지 보다는 약가인하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리베이트 처벌의 스펙트럼을 정하는 것이 오늘 논의의 주제"라며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이 누구에게 작동하고, 불만을 갖거나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처벌을 해야하는데 정도와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그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료진·의료기관의 '캐시백' 문제라면 불법적 금액을 돌려주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될 것 같다"며 "(급여정지 보다는) 약가인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극단적으로 "리베이트 한 제약사를 없애자"는 말까지 있지만, 사회경제적 파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급여정지 보다는 약가인하를 주장했지만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이사는 "공정경쟁 요소를 해치는 제약사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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