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철 대표 "급여정지 정책,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
최성철 대표 "급여정지 정책,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
  • 강승지
  • 승인 2019.05.0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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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헬스케어정책포럼 패널토론에서 주장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는 2일 '리베이트 급여정지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회 헬스케어정책포럼 패널토론에서 "급여정지 정책은 의약품 퇴출을 불러오고 이로인한 국민건강 위해 문제가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다"며 "환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는 오리지널이냐 제네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선택 권리 측면에서의 문제제기라고 부연했다.

그는 "처방약은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기존 약물에 적응된 환자가 급여정지로 인해 새로운 약을 복용하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처벌이 두려워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근절되지 않았다"며 "공공제약 설립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제약회사의 존립과 연관된 급여정지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환자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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