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오프(trade-off)'이거나 '지출 재구조화'.

국내 보험의약품 정책은 당분간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드-오프'는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중 약품비 관련 정책을 설명하면서 '(비싼 제네릭 등에서) 약값을 줄여 신약에 재투입'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용어다.

같은 과의 송영진 사무관은 24일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신약 보장성 강화에 쓸 수 있도록 약품비 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지출 재구조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곽 과장과 송 사무관이 쓴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와 맥락은 동일하다.

송 사무관의 이날 미래포럼 발언은 국내 보험약가 정책환경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예측할 만한 단초들이 숨겨져 있었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격중심적 사고가 갑갑하다. 장우순 제약바이오의약품협회 상무의 정리발언은 그런 점에서 직설적일 수 밖에 없었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재정절감과 무관=히트뉴스가 앞서 분석했지만 이번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은 발사르탄 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마련된 수세적인 조치였다. 당장 국내 제약사들은 자체생동에 막대한 비용을 써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송 사무관은 이날 패널토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제네릭 정책은 재정절감이 1차 목표인게 맞다. 해외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장려하고 있다. 사실 이런 걸 다 충족하려면 현 약가제도를 갈아엎어야 할 정도로 큰 작업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말하지만 이번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발사르탄 사건에 초점을 맞춘 '스팟성' 개편안이고, 문제의약품의 난립을 막는 게 1차 목표였다. 어느 시점이 되면 신규 제네릭은 거의 단일가격으로 수렴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 제도라는 점도 인정한다"고 했다.

송 사무관은 또 "남은 건 공동생동으로 등재된 약제 부분인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신규 제네릭과 기등재 제네릭에 동일하게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이 재정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책이라는데 동의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재정절감을 기대하고 설계한 게 아니다. 재정절감이 목표였다면 일괄인하가 확실했을 것이다. 실제 발사르탄 성분을 놓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서도 재절절감 효과는 3% 수준에 그쳤다. 재절절감 부분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서 별도 큰 그림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했다.

히트뉴스의 앞선 전망대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은 '맛보기' 수준이고, '쓰나미'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일괄인하 아니어도 약가조정은 필요하다=이날 플로어에서 한 포럼 참석자는 계단식 약가제도가 나중에 약가 일괄인하로 활용될 수 있다며,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송 사무관은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답변이 될 것이다. 일괄인하는 아니어도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일부 약제군에 대해서는 약가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제네릭이 등재된 성분을 놓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더니 국내 제네릭의 절대가격이 상당히 높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우리보다 더 잘사는 나라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제네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약가가 이렇게 더 높아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환경을 고려하면) 제네릭도 중요하지만 국민 선호도가 높은 건 신약이다. 그런 측면에서 (약품비 지출구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합계획안에 담았다"고 했다. 이어 "재평가 등을 통해 절감된 약품비를 신약 보장성 강화에 쓰는 '지출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장우순 상무는 이날 정리발언을 통해 정부의 보험의약품 정책방향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장 상무는 "씰링(ceiling) 가격을 내리는 방식의 정책은 최악의 악수다. 우리는 약품비 상환제로 실거래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차용되고 있는 것 같다. 씰링 가격을 낮춰서 압박만 하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경쟁을 통해 실거래 가격이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방식(상한가 인하 일변도 정책)은 악순환만 야기할 것이다. 제네릭이 제역할을 하게 하려면 이런 모순적인 제도운영과 접근방식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