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리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처방전 필요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등 9건의 과제를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데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에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경총이 의료영리화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의료분야마저 대기업 자본에게 바쳐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등 공공의료의 궤멸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구나 “경총이 의료영리화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영리병원이 공공기관에 비해 의료인력 감축을 통한 영리추구가 일반화돼 있고,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의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는 것.

윤 의원은 “지금 경총이 해야 할 것은 의료영리화 같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민심이 보여준 대로 갑질청산,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에 즉각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도 공공의료 강화의 입장에서 의료영리화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