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이번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으로 각 정당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윤소하(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5월 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오건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공동대표, 이명묵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집행위원장,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김재훈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등은 지난 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는 지난 2016년 윤 의원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정의당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펼쳐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2017년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앞 다퉈 공약으로 제시했고, 작년 7월 발표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대책에 포함돼 만 15세 어린이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 조정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소아암?백혈병?심장병 등 희귀병 치료에 있어 여전히 고액의 부담을 개별 부모에게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50만명에게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는 4020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는 연간 5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민간 어린이보험 비용의 1/10수준에 불과하다. 또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원마련도 어렵지 않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의당은 이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이번 지방선거에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한다. 전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핵심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통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