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과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 내부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이른바 문재인케어 관련 항목은 높게 평가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의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를 통해 확인됐다.

15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내부위원 4명(실장급)과 민간위원 24명(위원장 1명 포함) 등 총 28명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1, 보건의료2, 사회복지1, 사회복지2, 인구 등 주요정책과 행정관리역량 등 총 6개 부문, 61개과 75개 과제를 대상으로 자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매우우수' 5개, '우수' 8개, '다소우수' 10개, '보통' 25개, '다소미흡' 10개, '미흡' 11개, '부진' 6개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총 75개 관리과제의 174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4%였다. 14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했지만, 27개 성과지표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결과치 산출 기간 소요, 관계기관 협의 지속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보건분야 관리과제별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 구현 등은 '매우우수'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은 '우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등은 '다소우수' 등으로 평가됐다.

또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체계적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비 부담 적정화를 위한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 비급여 관리를 통한 국민 의료비 경감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대상질환 확대,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한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등은 '보통'이었다.

반면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로 전환 등은 '다소미흡'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은 '미흡'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은 '부진'으로 각각 평가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13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안정적 시행으로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가 적정부담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했다. 보험기준이 협소한 항목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MRI·초음파, 2~3인실 등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복지사업 기준관리 등 17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는 일반 국민보다는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의견수렴이 이뤄졌고, 성과지표가 기존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은 성과지표가 생명윤리정책의 안정적 추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적절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견수렴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