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세부분석 결과 발표 예정

정부가 내놓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이자 '탁상공론의 산물'이라며,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만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우선 순위 투쟁의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종합계획안의 세부문제점에 대해서는 분석작업을 거쳐 다음 주중 공개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 겸 홍보이사 일행은 1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장을 찾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사협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의사들이 봤을 때 (이번 계획안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방향성이나 생각은 좋다. 그러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의사들은 건보재정이 파탄난다고 확신했고, 실제 1년만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당시 모든 신뢰가 깨졌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대로 간다면 몇년안에 건강보험 시스템은 무너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다. 단일 공보험과 강제지정제 체제에서 의료체계도 열악해질 게 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건정심을 탈퇴 당한 상태이지만 이 계획안은 너무 심각해서 입장을 전할 수 밖에 없었다. 분명하게 의사집단의 호소를 알아주길 바란다. 심도있게 고민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했다.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박 대변인은 원안이 확정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에 "투쟁으로 간다. 국민이 불행해지는 일이다. 집단행동 그 이상의 행동을 해서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게 의료인의 책무다. '의쟁투' 투쟁의제 우선순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종합계획안 마련을 위해 의료공급자와도 협의했는데 불참해놓고 뒤늦게 반대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의료전문가 단체 패싱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느냐. 종합계획안을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해 다음 주중 세부적인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정부가 추가협의를 위해 논의 틀을 만들겠다고 하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내부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