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종합계획 원안처리 시 우선순위 투쟁과제 될 것"
"건보종합계획 원안처리 시 우선순위 투쟁과제 될 것"
  • 최은택
  • 승인 2019.04.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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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료전문가 패싱한 탁상공론 불과"
박종혁 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의사협회 입장'을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서 전달했다.
박종혁(왼쪽) 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의사협회 입장'을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서 전달했다.

내주 세부분석 결과 발표 예정

정부가 내놓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이자 '탁상공론의 산물'이라며,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만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우선 순위 투쟁의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종합계획안의 세부문제점에 대해서는 분석작업을 거쳐 다음 주중 공개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 겸 홍보이사 일행은 1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장을 찾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사협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의사들이 봤을 때 (이번 계획안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방향성이나 생각은 좋다. 그러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의사들은 건보재정이 파탄난다고 확신했고, 실제 1년만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당시 모든 신뢰가 깨졌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대로 간다면 몇년안에 건강보험 시스템은 무너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다. 단일 공보험과 강제지정제 체제에서 의료체계도 열악해질 게 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건정심을 탈퇴 당한 상태이지만 이 계획안은 너무 심각해서 입장을 전할 수 밖에 없었다. 분명하게 의사집단의 호소를 알아주길 바란다. 심도있게 고민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했다.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박 대변인은 원안이 확정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에 "투쟁으로 간다. 국민이 불행해지는 일이다. 집단행동 그 이상의 행동을 해서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게 의료인의 책무다. '의쟁투' 투쟁의제 우선순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종합계획안 마련을 위해 의료공급자와도 협의했는데 불참해놓고 뒤늦게 반대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의료전문가 단체 패싱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느냐. 종합계획안을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해 다음 주중 세부적인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정부가 추가협의를 위해 논의 틀을 만들겠다고 하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내부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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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 2019-04-13 11:18:09
얘네들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저러는 거에 100원 투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