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건보공단 선정...복지부 "정확도 제고위해 노력"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빅데이터 자체분석 등을 통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 중 절반 가량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으로 드러나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자 개설기관 적발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기소율 50%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정부는 건보공단이 실적을 위해 조사대상 선정에 다소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으로 160곳을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합동 조사에 나서 이중 80곳을 적발해 수사당국이 기소했다.

면대약국의 경우도 실제 수사를 통해 기소된 기관은 조사대상 50곳 중 26곳으로 기소율은 사무장병원과 유사했다.

이와 관련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소율 50%가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의 불편 등을 감안할 때 적중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이 실적위주로 무리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해 기소율이 낮은 편이라는 평가도 복지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와 약무정책과는 건보공단이 선정한 기관을 다시 스크리닝해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는데, 의료기관정책는 이런 과정을 통해 올해 1~2월 기준 기소율이 70%대로 상승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했다.

약무정책과 또한 매달 조사대상 면대의심 약국을 2~3개소로 축소해 적발률를 높이는 데 더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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