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4779억 투입
정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4779억 투입
  • 최은택
  • 승인 2019.04.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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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2년차 시행계획안 등 확정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정부가 올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47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오후 3시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를 열고,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과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평가 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인증평가 연장대상은 동아ST, 동화약품,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등 7개사다. 이날 심의·의결된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지난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시행계획으로 지난해 4,324억 원에 이어 올해는 4,779억 원을 투입해 제약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시행계획 추진과제는 이렇다.

R&D 지원=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과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먼저 후보물질 발굴, 신약재창출, 약물감시 등 신약개발 전 단계에 활용가능한 단계별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해 민간기업 활용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복지부/과기부, 75억 원)을 추진한다.

또 임상시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기반(구축)과 첨단 융복합 임상신기술 개발 등 차세대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28억 원)'을 진행한다.

아울러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과 감염병·희귀난치질환 치료 등 공익 목적의 제약 R&D 투자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계속 22개 157억2000만원-신규 16개 77억원, 감염병 예방·진단·치료기술사업(2020∼2029년, 5,080억 원 규모 본 예타 심의 중)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 연구개발(2020∼2026년, 총 9,730억 원 규모 예타 추진) 등이다.

인력 양성=IT+BT 융합형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인공지능 신약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신규사업(1억6000만원)을 추진한다.

또 현장수요가 높은 바이오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체계적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한다. 관련 사업과 예산은 '오송 바이오생산시설에 실습용 GMP구축, 연간 200명(최대) 교육 실시' 20억7000만원이다.

아울러 제약 산업의 혁신 성장,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회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를 오는 9월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기업별 채용계획 설명, 멘토링, 취업 컨설팅, 현장 면접 등이다.

수출 지원=국내 제약기업 기술이전 등 수출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 운영 등 전략국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또 BIO US 등 한국 제약산업 홍보회 개최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등 국내 우수기업 중심으로 해외 홍보를 통한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중소기업 및 바이오 벤처 간 파트너링 지원을 통해 수출유망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제도 개선=국내 제약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형 신약 및 바이오 신약 해외 수행임상 3상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분야 세액공제 대상 포함을 위해 소관부처인 기재부와 협의 후 올해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공제율은 (일반)대 0∼2%, 중견 8%, 중소 25%에서 (신성장)대·중견 20∼30%, 중소 30∼40%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신속·효율적인 임상시험 수행 위한 'IRB 심사 상호인증' 시범운영(2019~2021)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R&D)' 참여 기관은 ‘IRB(기관운영위원회) 심사결과 공유 및 상호인정'을 필수 요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확정된 올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과제별로 추진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지난해 7월 물적 분할된 SK케미칼(SK바이오사이언스와 분할)에 대한 인증 재평가 결과에 따라 SK케미칼(물적분할 이전)이 보유했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SK케미칼(물적분할 이후)로 승계하도록 허용했다.

또 2016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7개 제약기업의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증 연장평가 계획도 심의 의결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서류 접수(~4.26), 인증 연장평가 실시(5월 중), 위원회 심의․의결(6월 초 예정) 등의 순이다.

아울러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연구팀(성균관대 이상원 교수 등)은 제약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2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복지부는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평가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6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안(4.9일~5.19일까지 의견 제출)도 위원회에 보고됐다.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며, “제약산업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제4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는 박능후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4명): 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최성락 식약처 차장 ▲민간위원(10명):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 이용복 대한약학회 회장, 장인진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장,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장, 남수연 INTS BIO 대표, 윤경애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승택 심사평가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간사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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