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대상포진 접종비 병원별 공개...다른 약제는?
로타·대상포진 접종비 병원별 공개...다른 약제는?
  • 최은택
  • 승인 2019.04.0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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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동 이사 "국민적 관심높은 항목위주 항목 지속 확대"

올해 의원급 표본조사 3천곳으로 대폭 확대
병원 5곳 중 1곳, 제증명수수료 상한초과 징수

정부와 보험당국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에 올해부터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접종비를 포함시켰다. 비급여 항암제 등 다른 약제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의무공개 대상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는 올해 3천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 5곳 중 1곳은 복지부 고시로 상한액을 제시해 이 금액 이하에서 징수하도록 한 제증명수수료의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제재수단이 없어서 속수무책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재동 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는 29일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송 이사는 이날 "생애주기별 관심항목을 발굴해 올해부터 병원별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접종비를 공개한다"면서 "로타의 경우 1.4~2.9배, 대상포진은 2.1~2.5배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송 이사는 이어 고가 항암제, 난임치료제, 호르몬제 등 비급여 약제 가격을 공개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항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항목 확대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과 병행해야 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확대가능성은 있다는 의미다.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조사 확대 계획도 소개했다.

송 이사는 "지난해에는 의사협회의 협조를 구해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의원 1천 곳을 무작위 추출해 54개 항목을 표본조사했었다. 올해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표본할당방식으로 전환해 3천곳을 대상으로 샘플조사(표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항목도 340개 전체로 확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표본조사 대상이 된 의원 중 68% 정도가 54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했었다"고 했다.

제증명수수료 초과징수 현황도 소개했다.

송 이사는 "기관 수 기준 19.5%, 건수 기준 2.4%에서 제증명수수료 상한을 초과해 징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국민적 합의와 의료기관의 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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