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 불분명

업체와 재정분담방안 논의중...급여 신속진행

정부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매큐셀-라핀나 폐암치료요법에 대한 급여 검토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해당 제약사와 재정분담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6일 서면답변을 보면, 김 의원은 폐암 4기 환자에게 매큐셀·라핀나 항암요법의 보험급여 확대 적용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보험적용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에 의해서 임상적 유용성·비용 효과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면서 "동일 약제라고 하더라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만 보험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해당 항암요법에 비소세포폐암 보험급여 확대 관련  두 차례 전문가위원회 심의 결과, 대체요법 등에 비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대체약제(화학요법, 2천만원/1년) 대비 생존기간 2개월 향상에 고가(1억 2천만원/1년)여서 보험 적용 원칙(비용효과성, 임상적 유용성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임상적 유용성(생존기간) 대비 불분명한 비용효과성(고가소요비용)을 담보할 재정 분담방안을 제약사와 논의 중이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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