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첩약 급여화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증아토피 피부염을 약제비 차등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 자료를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보공단 등 특사경 도입=김광수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우리부와 각 지자체 공무원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올해 1월부터 우리부와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가 특사경팀을 운영 중"이라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 심평원의 특사경 도입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남인순 의원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및 면허 규제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징계정보공개는 의료법 개정 사항으로 개정안 마련 등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원께서 발의한 의료인 결격사유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겠다"고 했다.

첩약 급여화 추진=정춘숙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로드맵 제시 필요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및 표준화, 이해관계자 협의 등 첩약 급여화에 따른 쟁점사항이 도출돼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가령 한의협의 일부 질환 첩약 급여화 후 단계적 확대 vs. 약사회·한약사회의 첩약 한의·약 분업 선행 필요 vs. 의협의 첩약 안전성·유효성 담보 및 원료·원산지 공개 등이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3월) 해 첩약 급여화 계획 및 시범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토피성 피부염 중증코드 신설=정춘숙 의원은 아토피성 피부염 중증코드 신설추진 계획과 올해 담당부서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는 지 물었다.

복지부는 "현재 통계청이 주관해 제8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개정을 위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현행 세분류 L20.8(기타 아토피성 피부염)의 하위항목에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을 신설하는 안으로 의견수렴 중"이라고 했다.

이어 "고시가 개정(2020.1.1 예정)되면 중증아토피성 피부염을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도 과 업무계획에 중증아토피 질환에 대한 예외기준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