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고어사의 '가격협상 과정' 비판

고어사의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가격협상 행태"라며 윤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해 "고어사(미국)의 철수 이후 지난 1년은 버텼지만 결국에는 재고가 바닥나자 병원에서는 수술이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유리한 가격 협상을 위해 공급중단을 무기 삼는 공급자의 비윤리적인 행태는 지속적으로 목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식약처가 급히 고어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재공급이 결정됐지만, 고어사가 요구하는 '미국 정가 수준의 판매가격'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심사 및 규제서류 면제' 조건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나 다름없어 결과적으로 고어사의 영업전략이 성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인공혈관 부족사태도 결국, 고어사가 정부로부터 유리한 가격 결정을 위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집중적인 질타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는 명확하게 별개의 문제이므로 인공혈관 공급중단과 관련된 고어사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책임은 분리해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험수가가 낮다고 해서, 수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파업을 하는 행위가 지지 받지 못하거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료시장에서 독점 공급의 지위를 갖는 경우, 관련 제품에 대한 환자의 의존도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인공혈관 공급중단과 같은 공급업체의 횡포를 통제할 방법은 딱히 없다"고 짚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고어사는 이번 인공혈관 사태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하며 소아 심장병 환자들의 생명과 부모들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규제심사면제조건을 얻어내려는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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