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설된 마약관리과가 정식 직제로 편입되고 국장급의 마약관리관 직책이 신설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마약업무 조직이 강화된다.

식약처 내 마약업무는 마약정책과가 모두 총괄했으나 2017년부터 직제개편을 통해 마약관리과를 신설하고 정책과가 하던 마약류 안전관리와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마약관리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고 올해 업무성과 평가를 통해 정식 직제 편입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약처 내 마약관련 업무는 의약품안전국 산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가 맡고 있다. 마약정책과는 우영태 과장을 포함해 12명, 마약관리과는 안영진 과장 등 10명이 배치돼있다.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최근 떠올랐지만 마약류 청정국 지위가 이미 흔들리는 등 국가적 마약관리의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면서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업무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장급인 마약관리관 직책 신설은 기획재정부 단계를 통과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예산 등만 확정되면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관리관 신설은 류영진 전 식약처장이 지난 8일 퇴임식 인사말에서 “기재부 단계에서 통과될 것 같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식약처의 마약관련 업무의 중요성은 신임 이의경 처장의 국회 업무보고 때도 지적된 바 있다. 13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운게 아니라 마약류를 구입하고 흡입하는데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있다. 이를 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검경이 처벌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모두 식약처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품안전정책국 방계조직으로 식품기준기획관이 식품기준과, 유해물질기준과, 첨가물기준과 등 3개과를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설되는 마약관리관은 이를 원용해 의약품안전국 방계에 배치되고 그 산하에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