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원가에 '+∝' 수준의 보상 이뤄져야"
"약가 원가에 '+∝' 수준의 보상 이뤄져야"
  • 홍숙
  • 승인 2019.03.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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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헬스케어정책포럼 초청강연서 발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제약산업에서 새로운 투자와 연구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가에 플러스 알파 수준의 약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백석예술대학교에서 히트뉴스와 약사공론 공동 주최로 열린 '제3회 헬스케어 정책포럼'에서 ‘건강보험 지속성 제약산업 발전은 양립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급여 의약품은 효과가 좋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의약품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제약산업과 보험자의 공동의 목표”라며 “제약사를 비롯한 전 이해관계자의 건강보험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와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퇴장방지의약품 등 저가필수약제의 적정가격으로 보상이 필요하고, 질 높은 의약품이 더 좋은 가격으로 더 많이 사용되도록 제네릭의 품질과 가격경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비급여가 없어져도 건강보험 체계 하나로 병의원이 경영이 가능하도록 원가에 플러스 알파 수준의 수가 설정이 필요하다”며 “병의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던 공공병원이나 민간 병의원은 유리하다”며 “국민들의 의료정상화를 위해 각 수가항목간 수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를 합한 각 병원, 전문과목 간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수가의 ‘조정 방식이 아니라 전면으로 수가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의료계와 약계 모두 건강보험 재정을 남일 보듯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제대로 관리돼야 의료계와 약계에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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