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약가비교연구,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
"신약 약가비교연구,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
  • 최은택
  • 승인 2019.03.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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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처장 "일부신약 비교결과...전체 대표할 수 없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거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뢰로 수행한 신약가격 국제비교연구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013년 기준 일부 신약을 비교한 결과로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처장은 13일 오후 열린 식약처 등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이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처장의 과거 신약 약가 비교연구 결과를 문제 삼고 나섰다.

윤 의원은 "당시 보고서는 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의뢰한 연구결과로 국내 신약 약가가 OECD 수준의 45%이고, PPP를 고려해도 60%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고 돼 있다. 또 이로 인해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신약 도입을 기피하고 이런 신약가치에 대한 낮은 보상이 연구동력을 상실하게 한다고 언급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이 보고서를 근거로 국내 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알고 있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외국은 이중약가, 할인제도, 비밀계약을 통한 가격인하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단순비교 자체는 의미가 없다. 심사평가원 연구에서도 항암제 해외 실제가격 파악이 불가하다고 결론냈었다. 해외 약가사이트 등에서 얻은 가격에 의존한 분석인데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자료원은 국가별로 공신력 있는 약가사이트에서 얻은 것이다.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도 참조하는 가격이다. 자료원 자체는 공신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약가보정 등 방법론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해당 연구는 2013년 기준 일부 신약을 대상으로 한 비교 결과로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처장이 의도했던 안했던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은 다국적제약사가 신약을 국내에 싸게 공급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처장은 "한국은 다른 나라의 약가를 참조해 가격을 반영한다. 제 연구는 원래 논란이 적은 (약가비교) 방법론을 찾아보려고 학술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된 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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