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유형별 인증기준 상반기 중 확정 발표"
"혁신형제약 유형별 인증기준 상반기 중 확정 발표"
  • 최은택
  • 승인 2019.03.1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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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연구결과 보고...중장기 바이오헬스 지원계획은 5월에
임인택(오른쪽) 국장과 오상윤 과장

정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유형별로 다각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바이오헬스 육성지원 계획 발표는 5월로 일정을 잡았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숙영 보건산업정책과장,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이 배석했다.

혁신형제약 인증기준 등 개편=김주영 과장은 "혁신형 제약 인증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은 이상원 성균관대약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면서 "이달 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인증기준은 기업유형을 구분해 마련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인증기준 개편에 따른 혜택 부분을 형평성에 문제가 없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유형과 기준은 일반기업, 벤처, 외국계 등으로 나눠 각기 정해질 전망이다.

임인택 국장은 "중장기 바이오헬스 육성지원 계획은 5월까지 발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제약, 연구중심병원 등에 대한 종전 육성지원 사업을 점검해 지나치게 호흡이 긴 사업들은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제약산업육성지원계획에는 정확한 메시지를 담아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 펀드조성, 의과학자 육성 등도 메시지다. 특히 의과학자의 경우 의학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햇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한적 추진=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때는 의료계, 국회 등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수정할 지, 아니면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계류법안에는 장애인, 노인, 수술환자, 만성질환자, 경증질환자 등 대상이 다소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 수정안은 원양선박, 도서벽지, 교정시설 등 사각지대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등=임인택 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연구과제는 적정성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산회계법인을 선정해 연구중심병원 전체(10곳)를 대상으로 3월부터 회계감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문제점이 발견되면 법령에 따라 연구비를 환수하고 페널티가 부여될 것이다. 지정취소는 별개 사안이다. 현행법상 지정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임인택 국장은 또 "2022년까지 일몰제로 돼 있어서 추가 재정지원은 어렵다. 또 연구중심병원 지정은 더 확대하지 않고 내실을 다지려고 한다"고 했다.

임숙경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는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법이 통과되면 자격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지정기준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임인택 국장은 "(보건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분야 관련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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