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논란이 된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10여년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었다고 했다.

이처럼 식약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대책만 졸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35%) 증가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이번에 논란이 된 GHB, 일명 물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약품이라며, “GHB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약물보다 오남용 위험성, 신체 위해도가 낮은 약품으로 여겨져 왔음에도 성범죄라는 중범죄에 이용됐다”며 식약처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그동안 성범죄에 악용됐던 약물들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식약처 전문성을 토대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 한다. 해당 약물 유통과 이에 따른 2차 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이 가능토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 “GHB와 같은 약물들은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식약처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료용 마약류 유출’보다는 ‘유통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포털, 플랫폼 ID 차단보다는 점조직 형태의 SNS 판매를 상시 단속하고 이를 위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수조사팀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