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근 ‘개량신약 특허권 침해 판결’로 인한 시사점과 쟁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향후 제약산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신약 하나를 개발하고 출시하기까지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개량신약 특허권 침해 판결’은 국내 제약기업들의 개량신약 개발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며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의지 저하를 우려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개량신약의 사회적인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하고 향후 세계 제약시장에서 특허 도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사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특허연구회가 주최하고,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주관한다. 좌장은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가 맡았고, 김지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변호사가‘국내 제약산업에서 개량신약 개발의 중요성’, 법률사무소 그루의 정여순 변호사가‘솔리페나신 판결의 쟁점 및 향후 특허분쟁에의 영향’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 엄승인 제약바이오협회 상무 등이 지정토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