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벤쇼산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다그쳤던 최도자 의원이 다국적제약사 신약의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공급이 중단되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점을 고려해 원가산정 요인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품목조정보다 소비자 안전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최 의원은 먼저 "다국적 제약사를 이윤만 추구하는 괴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 만든 신약 덕분에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신약의 연구개발과 공급 과정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겨 그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신청은) 비싼 약값 때문에 파산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한국의 약가를 참고한다고 밝히면서 신약의 코리아 패싱까지 우려돼,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공급에 한국을 우선순위로 둘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수급 문제에 대한 관심도 표명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대응체계가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등으로 다원화돼 있다보니 핵심사안인 수익보전이나 대체공급 등의 문제에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간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입법안보다 부처 간 협의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퇴장방지 의약품의 경우 원가보전 방식이 변화된 제조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스마트팩토리, 원료약품의 가격인상 등 원가산정 요인들을 유연하게 반영하자는 지적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의약품 공급이 중단돼 정부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던 사례는 이미 너무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토론회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계자들간의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안전상비의약품제도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품목조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는 품목 조정보다 소비자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간단한 약도 오남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DUR점검의무화에 대해서는 "(전혜숙 의원의 법안이) 환자의 복약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

다음은 최 의원과 일문일답.

-보건복지위 간사로 활동하시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양대 거대 정당 사이에서 조율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계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간사를 맡으신 이후에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게 있으신지요?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내 보건 의료 정책에 큰 변화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출 확대는 보건복지 정책의 큰 흐름이다. 각론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는데 동의한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의 도입기라면 후반기 국회는 새 정책들이 안착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소수당 간사로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충돌이 있을 때 당략보다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 되도록 균형자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우려점,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을 꼽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은 ‘문케어’로 대표된다. OECD 평균 80% 수준의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성은 지지한다. 정부가 추구해야할 당연한 가치이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만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현재도 병의원들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의지하고 있다. 의료계의 수가 현실화 요구는 묵살하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 전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급여항목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을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의료계 현실이다. 결국 급여 항목 확대만 급급하면 새로 생긴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총액만 늘어나는 효과만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 주 필수의약품 공급중단사태와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셨습니다. 필수의약품 공급중단사태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이와 관련해 혹시 준비하시는 입법안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많은 의약품이 수요부족과 수익성 문제로 생산?수입이 중단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체계가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으로 나눠져 있고, 퇴장방지 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조금씩 다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관리 체계가 다원화되다보니 핵심사안인 수익보전이나 대체공급 등의 문제에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간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입법안보다 부처 간 협의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약계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훨씬 비싼 가격으로 약을 도입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약을 사용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간다. 이번 토론회에서 퇴장방지 의약품의 경우 원가보전 방식이 변화된 제조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스마트팩토리, 원료약품의 가격인상 등 원가산정 요인들을 유연하게 반영하자는 지적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의약품 공급이 중단돼 정부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던 사례는 이미 너무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토론회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계자들간의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입법안에 대해 간호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적지 않은 법률안이었을 텐데, 법률안을 발의하신 배경과 간호사들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 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간호조무사 협회의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힌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안타깝다.

간호사협회는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화는 간호계를 대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을 대변하는 단체를 인정하자는 것일 뿐이다.

또한 언론을 보니 간호사협회는 “절대 수용 불가”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타 직능단체의 법정화 추진을 수용할지 말지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자신들의 직능단체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벤쇼산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회장을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하셨습니다. 다국적사의 환자 볼모 인질극, 중국 패싱 우려 등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셨는데요. 증인심문을 결정하신 배경이나 계기가 무엇인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 등의 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에 급여신청조차 하지 않는 항암제가 많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급여신청을 하더라도 가격 때문에 협상이 중단되는 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비싼 약값 때문에 파산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한국의 약가를 참고한다고 밝히면서 신약의 코리아 패싱까지 우려돼,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공급에 한국을 우선순위로 둘 것을 당부했다.

-또 다국적제약기업에 대해 의원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 또 다국적제약사가 한국환자들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소개부탁드립니다.

=다국적 제약사를 이윤만 추구하는 괴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 만든 신약 덕분에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신약의 연구개발과 공급 과정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겨 그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약류와 일부 위험의약품을 중심으로 DUR시스템 점검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최근 전혜숙 의원께서 점검 의무화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 공감하시는지요? 또 전 의원님과 접근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데 혹시 입법계획은 없으신지요?

=DUR 점검 의무화와 처벌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마약류 의약품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주장이었다. 모든 처방에 대해 DUR 점검을 의무화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DUR 점검의 전면적인 의무화가 환자의 복약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사시점 급여비 지급보류 등 사무장병원 제제 강화법안이나 의약사 면허대여 부당이득환수 등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가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비 지급지연 지체이자 지급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법안소위의 태도에 대해 공감하시는지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각각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계류중이다. 사무장병원은 적발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면 사무장과 의사들이 재산을 빼돌려 버려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어렵다. 사무장병원에 지급하는 급여는 연 3,000억원 정도인데 환수율은 7.05% 밖에 안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는, 무혐의 판정을 받는 의료기관은 약 9.2%에 불과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의료급여법의 경우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의료급여 비용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부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피해를 민간의료기관이 보고 있어 부당하다.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면 여러 의원님들을 설득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처방전 2부 발행 의무화 법률안의 경우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환자 보관용, 약국 제출용으로 각각 1부씩 2부를 발급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이미 시행중인 규칙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의사협회에서 자원과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환자단체에서는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환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서 기왕 발행하는 처방전을 1부 더 발행하는 번거로움을 양해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안전상비의약품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현재 복지부가 진행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품목조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는 품목 조정보다 소비자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간단한 약도 오남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여수갑지역위원장이십니다. 재선 준비 상황은?

=아직 재선 도전에 관련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 개인의 욕심보다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향후 행보를 정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 당 지지율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아직 우리 당이 국민께 확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우리 당의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노력 중이다.

-의사-한의사, 의사-약사, 약사-한약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계는 직능간 업무범위 등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넘어서 국민을 위해 전문직능이 한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텐데요. 보건의료계 직능단체나 종사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료현장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신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해왔던 의료현장의 모습이 바뀐다면 직능간 갈등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