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계약서 환자알권리 강화 개정 추진
"충분히 협의하는 만큼 강압은 없다"

제약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등재의약품 사후관리 시범사업이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당초 올해 상반기 시행목표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유보한 것으로 관측된다.

6일 데일리팜, 약사공론, 약업신문 등 의약전문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5일 건보공단 원주본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등재의약품 사후평가 시범사업은 면역항암제와 일부 표적항암제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 가량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건보공단은 이미 관련 예산도 확보해 둔 상태다.

하지만 강 이사의 이날 기자간담회 발언을 보면, 사후평가 추진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신중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언론이 보도한 강 이사의 발언을 정리하면 이렇다. 등재의약품 사후평가 연구종료 후 현재 관련 기관이 참여한 일종의 협의틀을 만들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항암요법연구회 등 관련학회도 방법론 등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인데, 당장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 강 이사는 시범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도 언급했다고 전문언론들은 보도했다.

앞서 강 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약가제도 관련 중점추진사업으로 의약품 급여등재 후 사후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등재의약품 재평가 방법론 검토, 기관 간 사후평가 절차 정립, 협의체 운영을 통한 이해관계자 우려 해소방안 마련 등을 세부추진 항목으로 언급했다고 전문언론들은 보도했다.

이해관계자 우려 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협의체에 제약계를 포함시킬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약제정책 추진방향성에 대한 언급도 보도됐다. 간담회 언급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강 이사는 "그동안 건보공단은 급여등재 시 적정한 가격을 협상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는데, 지난해 간암치료제의 일방적 공급중단과 미공급 사태발생 약제 등 일련의 공급문제를 겪으면서 보험자로서 국민이 등재의약품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약가협상 시 의약품의 원활한 보험급여를 위한 사항 등을 제약사들과 논의하고 있으며,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등재 후 평가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다 "향후 건보공단은 의약품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권 향상과 환자보호 방안을 강화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는 앞으로 급여의약품 관리에서 사후관리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하게 한다.

강 이사는 또 "약가협상 계약서를 환자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이라면서 "60일간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강압적 계약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한편 강 이사는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약제정책에 대한 노력을 ▲원활한 의약품 공급기반 마련(공급의무 강화 계약) ▲약가협상(국민을 대표해 '좋은 약을 더 싸게' 구매) ▲국민건강권 향상(환자보호 방안 강화) 등 3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일종의 약제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