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부장, 일본정부 초청행사서 경제성평가제도 발표

김병수 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장
김병수 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장

일본정부가 올해 4월부터 보건분야에 의료기술평가(HTA)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병수 약제등재부장이 일본정부 초청행사에 참석해 국내 약제 경제성평가제도를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영국 등 HTA 선진국과 함께 발표에 나서 이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실감케했다.

김 부장은 지난달 24~27일까지 일본정부가 주최한 '일본과 해외 국가의 의료기술평가 현황과 미래의 역할' 주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다.

HTA 선진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정부나 기관관계자들이 함께 초청된 행사였다. 일본에서는 보건노동후생성, 국립보건의료연구원, 일본 HTA 학계 전문가, 일본 제약업계 관련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고령화와 의료제품의 고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보장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는 일본정부의 고민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은 한국도 다르지 않아서 시사점은 남다르다.

일본은 해법으로 뒤늦게 'HTA'를 채택하게 됐다. 약업신문의 지난달 21일 보도내용을 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가격에 '비용 대비 효과'라는 새로운 제도를 4월부터 도입해 본격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약업신문은 특히 일본정부가 연간 500만엔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고가약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 올해는 10품목 정도를 대상으로 최대 15%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사후적으로 경제성평가를 거쳐 가격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여기서 '한국의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 도입과정(Introduction and Process of the Pharmaceutical HTA in Korea)'을 소개했다. 이어 국제심포지엄 이후에는 비공개 그룹미팅이 일본정부와 학계, 해외초청자 간에 진행됐다.

김 부장은 "한국은 13년 동안 경제성평가를 운영해왔던터라 일본 측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후생성 차관이 행사 내내 자리를 지키며 해외연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정도로 정책실행 의지가 강했다"고 했다.

한편 김 부장은 "그동안 일본은 ‘비용산출방식+가산프리미엄’으로 신약을 등재했지만 고령화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인해 기등재 고비용약제에 대해 의약품경제성평가 ICER 산출을 통한 재평가 방식을 도입해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출장보고서를 통해 내부에 보고했다.

이어 "일본의 제도개선 내용과 방향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의약품 제도에 활용하고, 의약품 HTA제도 시행과 관련해 필요시 일본정부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제외국 의약품 HTA 담당기관과 정보공유 국제회의 등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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