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돌아온 그가 보여줄 행보에는 늘 의문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문케어의 최일선 전령인 그가 어떤 정책을 통해 직능과 환자, 산업과 재정 등이 실타래처럼 얽힌 난이도 최고등급의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의 비밀번호를 풀어낼지, 아직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이사장은 학계와 정관계,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통해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핵심으로 한 일명 '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2006~2008), 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2011), 19대 국회의원(2012~2016, 보건복지위원),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2013), 민주정책연구원 원장(2016)을 거쳐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컴백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계 입장에서는 R&D나 글로벌 도전의 '캐시카우' 원천인 건강보험 재정을 쥔 김 이사장이 어떤 방향성에서 재정지출의 대계(大計)를 설계할 것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신약약가의 적정성에 대해 늘 의문을 던져온 다국적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재정지출의 규모나 우선순위 측면에서 김 이사장의 정책이 대척점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관심이 높습니다.

보편적 복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통한 건강보험의 평등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산업계에 할당됐던 재정 분배의 몫을 그만큼 줄이는 방향에서 정책이 새롭게 설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산업계의 평균적 인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이사장의 특별지시로 작년 12월 시작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약유통산업 전반을 들여다봄으로써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목표입니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책임을 맡았고,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해 17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우리나라 제약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 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 방안 ▲신약의 공급 구조 분석 및 제약유통산업 효율성 제고 방안 ▲의약품의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 ▲의약품 공급 구조의 미래 비전과 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네릭의약품의 허가 및 약가제도 개편 등 표면적 이슈에 산업계가 발목잡혀 있지만 물밑에선 더 큰 그림이 조용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방향성은 제약산업 발전과 양립할 수 있을까요?

히트뉴스와 약사공론은 건강보험 새판짜기에 들어간 김 이사장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약바이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발전방안과 그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듣고 업계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3회 헬스케어 정책포럼은 ‘건강보험 지속성과 제약산업 발전은 양립 가능한가’를 주제로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백석예술대학교 10층 예랑홀(2호선 방배역 2번 출구)에서 열립니다. 김 이사장의 특별 초청강연 형식으로 진행되며, 좌장은 홍송희 교수(서울대학교 약학대학)가 맡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