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업대행 순기능 인정...부작용 줄이는 게 중요"

정부는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을 통해 실시한 지출보고서 관련 설문 무응답 업체에 3월 중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설문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4월 이후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적 이익 등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제도 도입 이후 첫 자료제출 요구가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신제은 약무정책과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K-sunshine act'로 불리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는 의약품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기록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하는데, 관련 보고서는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작성하면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업계의 자정노력을 제고하고 지출보고서 작성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전 모니터링 방안으로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을 지난해 9월 구성해 최근까지 5차례 회의를 가졌다. 자문단에는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사협회, 정부법무공단, 언론 등이 참여했다.

자문단은 그동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지출보고서 작성준비 현황과 영업대행사 관련 설문조사를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23일까지 실시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출보고서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영업대행사 관리감독을 위한 계획을 정리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회원사 기준 제약업계 응답률은 87.5%, 의료기기업체는 43%로 의료기기업계가 다소 낮았다.

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협회의 경우 회원사 196개사 중 166개사(84.7%), 글로벌의약산업협회의 경우 43개사 중 43개사(100%)가 설문에 응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비회원사 포함) 응답률은 각각 55.2%, 28.8%였다.

먼저 응답한 제약사의 90%와 의료기기업체의 80.6%가 지출보고서를 작성 중이거나 작성예정이라고 했다. 제약업계의 경우 작성중 185개사(88.5%), 작성예정 3개사(1.5%), 미작성 21개사(10%) 등으로 분포했다.

이중 작성예정이라고 응답한 제약사들은 모두 올해 작성예정이라고 했고, 작성예정 또는 미작성이라고 답한 의료기기업체의 56.5%는 작성예정이라고 했다.

다음은 작성방법이다. 제약계는 별도시스템 110개사(58.5%), 엑셀 70개사(37.2%), 수기 8개사(4.3%) 등의 순으로 별도시스템을 도입한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 반면 의료기기업체는 엑셀이 475개사(67.8%)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별도시스템은 77개사(11.4%)로 상대적으로 제약사들보다 적었다. 수기는 140개사(20.8%)였다.

자문단은 "제약업계의 경우 설문조사 실시시점에 응답한 제약사 중 작성중인 업체가 과반수를 초과하는 등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반면 "의료기기업계는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설문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응답 업체에 대한 추가 설문조사를 3월 중순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방식은 개별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설문조사를 재실시하고, 2차 조사에도 설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4월 이후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영업대행과 관련해서는 "자체 순기능은 인정하되, 영업을 위탁하는 자의 관리감독 노력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의료계 협조공문 요청 발송, 의료기기산업협회 지출보고서 제도 관련 설명회, 지출보고서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등 제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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