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등재비급여' 개선방안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정부가 위험분담계약제도(RSA)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청취하기로 해 주목된다. 개선안 골격이 나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1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RSA 제도개선 건의는 재평가대상 약제가 속속 등장하면서 지난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계약기간이 4년인 점을 감안하면 한 '사이클'을 돌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 평가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건 자연스런 일이었다.

제약계 건의는 크게 적용대상 질환 확대, 후발약제 적용제한 폐지, 부가세 이중납부 폐지 등으로 모아진다. 정부는 국회 등에서 진행된 공개 토론에서 후발약제 적용제한의 경우 선발약제에 대한 독점권을 제도가 보장해주는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적용대상 질환확대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기타항'을 활용하기로 했다.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제한적인 접근 기조는 유지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RSA를 중심으로 한 '등재비급여' 개선방안에 대해 이르면 지난해 연말 또는 올해 연초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 시한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제약업계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한다"고 했다. 곽 과장은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인 지, 아니면 RSA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청취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가 RSA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사전에 수용 가능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시민사회단체들 의견수렴 절차까지 마무리돼야 이른바 등재비급여 개선방안은 비로소 외부로 얼굴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