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첩약보험급여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책 거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 연구결과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용역연구결과를 설 연휴 직전 발표한 행태에 대해 "관련 단체나 민의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단과 이기적인 저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급여화 연구가 ▲보건경제학적인 수요와 공급의 총량에 대한 합리성 ▲급여의 타당성에 입각한 질환분류를 시도 ▲급여대상의 보편성 등 '가장 우선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무시·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현재의 보험재정이 감당하는 수준의 첩약급여화가 과연 어느 선 까지 인가를 비용 면에서 먼저 확인해 공급 규모를 전망·전제해야 하나 이 연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행자료나 연구결과 없이 막연한 급여대상 질환만을 나열했고, 가벼운 질환들을 다수 포함시켜 시급한 급여대상의 우선순위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남녀노소에게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점을 이 연구에서는 완전히 무시함해 일부 계층에 편중된 의료의 사각지대만을 새롭게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해당 부처 부서인 보건복지부 한약정책관실의 아둔함과 용역사업의 부실함을 질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첩약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용역연구의 책임자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긴 점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에 다름없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최소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복지부와 용역연구가 이 점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연구는 발표과정에서부터 석연찮은 점도 많을 뿐 더러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 특히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한 역할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어떤 설득력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만약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정부의 첩약급여화 정책 거부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