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설치하고, 마약류취급자가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게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벌칙도 마련했다.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남 의원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와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