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 신제품 조기출시
어르신 4명 중 1명은 방문건강관리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면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올해부터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과 신제품의 조기 시장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건강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게 '혁신'이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된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돼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천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다.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총 10곳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케어 지속 추진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계신다.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된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다.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