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직능원칙 세우고 굴레 벗는다"...새해 전략 선포
의협 "직능원칙 세우고 굴레 벗는다"...새해 전략 선포
  • 최은택
  • 승인 2019.01.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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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직능의 권위를 세우고 각종 규제로부터 자율성을 회복하겠다고 주창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전략을 선포했다. 문서는 원칙과 자율, 성과 3가지로 짤막하게 구성됐다.

원칙으로는 의학의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의학적 원칙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 최선의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이중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경우 다른 직능과 갈등소재를 내재하고 있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자율과제로는 5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학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자율규제 여건 구축, 면허관리기구, 의료감정원, 진료선택권, 심사평가제도개선 등이 그것이다.

각종 규제 굴레를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진료선택권의 경우 진료거부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역시 논란소지를 안고 있다.

성과목표는 이런 기본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법제화 또는 제도화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한편 최 회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진료 환경 조성, 건정심 구조 개편, 수가정상화를 새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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