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 수익성보단 국민 건강 최우선돼야"

의사단체가 국회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재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산업화를, 규제프리존법은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보건의료 정책영역은 수익성보다는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추진됐던 많은 법안 과 제도들이 적폐로 인지돼 정상으로 되돌려지는 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19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재추진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이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이 법안들의 상정을 강행한다면, 전국 13만 의사회원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최근 우선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 목록을 작성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포함시켰다. 바른미래당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추진법안으로 제시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