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의료일원화 무산 아쉬웠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료일원화 무산 아쉬웠다"
  • 최은택
  • 승인 2018.12.20 06: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정부는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해 올해 의료계와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잘한 일로 꼽았다. 반면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료일원화 논의가 무산된 점은 아쉬웠다고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올해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지난해 12월에 이대목동병원 사태가 발생했고, 2월에는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응급실 폭행사건에 대리수술 폭로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적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는 의료계와 신뢰를 쌓는 해가 됐다고 생각한다. 신뢰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만나면서 생기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같이 대화하고 소통했던 의료계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13년만에 세운 것도 기억에 남는다. 또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대책, 환자안전관리 대책 등도 내놨고, 사무장병원 근절대책도 발표했다. 모두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두 가지를 꼽았다.

이 정책관은 "마지막까지 갔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합의문까지 써놓고 결국 사인을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보장성 확대 등 모든 정책의 전제가 전달체계 개편이었는데 방점을 찍지 못한 건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했다.

이어 "의한정 합의체를 통한 의료일원화도 마찬가지다. 7차까지 회의를 열어 의견일치를 봤다. 마지막 관문이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의료일원화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실현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정책관은 의료관련 현안 중 하나인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의견접근이 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거의 준비가 된 상태다. 10명 정도로 출범할 예정이며, 검사 파견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감면제 도입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하위법령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장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나 씩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