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한국, 미국의 400분의 1 수준" 지적

식약당국이 국회의 신약 허가수수료 인상요구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17일 제약바이오협회 등 3개 단체에 보내고 오는 26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의견수렴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서면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약 허가건당 수수료는 683만원으로 미국 237만4200달러(약 28.5억원, 2016년 기준)의 4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국내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부담금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라는 의미였다.

이와 관련 류영진 식약처장은 당시 "일부 업체는 허가 신청을 빨리하기 위해 인력을 더 충원하는 대신 수수료를 올리라고 하고, 또 다른 곳은 부담된다고 한다"고 밝힌 뒤, "실무자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어느 정도는 현실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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