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정책 세미나

“오늘 토론은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사회 중심 접근, 의료와 복지 통합,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걸로 요약 가능해 보인다.”

한은아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1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순례(자유한국당)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정책 세미나’ 마무리 발언으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 방안 ▲발사르탄 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안전사고 대응 진단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취약계층 의약품 접근성 강화=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분절화 된 지원체계를 연계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은택 히트뉴스 국장은 “일부 시도의 방문약료 서비스 시범사업, 건강보험공단의 방문약료서비스 시범사업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이미 제도화돼 있는 각종 사업들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령 지역사회 기반 커뮤니티 케어, 치매센터, 장애인주치의, 각종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일차의료 통합서비스 등과 취약계층 의약품 접근권을 연계해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약국과 ‘약사’ 직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역 기반 의료서비스 체계뿐 아니라 복지·의료통합관리체계에서도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의약 간 직역갈등 소지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전향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역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약국이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통합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약산업계의 노력과 한계점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70여 품목이 패키지에 점자 표기를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패키지에 점자를 넣기 위한 시설 투자가 어렵고, 심지어 점자 표기를 하더라도 인력 부족으로 검수 자체가 까다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점자 표기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전화 상담 등을 고려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여성과 관련해서는 “협회는 복약지도가 어려운 안전상비약을 중심으로 영어와 중국어로 표기된 복약지도서가 배포될 수 있도록 편의점협회에 제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약지도설명서의 가독성을 높이고, 널리 배포하기 위해선 온라인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거점약국과 약사의 보수교육 강화의 취지는 인정하나 보다 세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점약국을 취약계층이 직접 찾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며 “가령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약학 정보원의 소리 나는 복약지도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의 보수교육 강화와 함께 특수복약지도라는 카테고리로 만들어 수가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안전사고 대응체계=정부의 안전사고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진단이 이뤄졌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국민 입장에서 이번 발사르탄 사태를 겪으며 과연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식약처가 발사르탄 사태를 수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점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발사르탄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서 등을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승인 상무는 식약처의 이번 발사르탄 후속조치는 안심 확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위배되는 지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기에 발사르탄을 취급하는 모든 회사에 판매 중지를 내렸다. 이는 안심 확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된 약 각각에 로트(lot) 번호를 부여하면, 향후 발사르탄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로트 번호를 토대로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이번 발사르탄 사태로 제품명에 성분명(일반명) 표기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현 상품명은 자신이 먹고 있는 약에 발사르탄이 함유돼 있는지 환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특히 발사르탄과 같은 고혈압은 노인들이 복용하는 약물인 만큼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도 성분명이 포함된 제품명 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