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만 증액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단계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대상포진 백신 국가필수예방백신(NIP) 추가 논란이 '없었던 일'로 최종 마무리됐다.

일각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예결특위 부대의견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NIP 관련 예산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이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보다 156억700만원 줄어든 3264억6100만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출생아 수 감소 등을 감안해 전체 예산안이 줄어든 것이었다.

국회는 여기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비용 19억600만원을 증액해 3283억6700만원으로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여당이 원했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에 초등학생 확대, 야당 4명의 의원들이 요구한 대상포진 백신 추가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상포진 백신의 경우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토대로 내년 중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확정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부대의견을 통해 국회가 촉구한 사업들도 있다.

부대의견을 보면, 먼저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확정하지 않은 신규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보건분야에서는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의 대상을 공모를 통해 현행 국?공립 대학에서 사립 대학까지 확대하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치매안심센터를 차질 없이 확충하는 한편, 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치매안심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커뮤니티케어 등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각 부처는 2018년 부처 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맞춤형 일자리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