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세먼지 질병연구·원헬스 구축 등 예산도 확정

정부가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와 의사과학자 양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미세먼지 질병대응 연구와 '원헬스' 구축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사업 중 21개 주요 신규 사업 설명자료를 별도 안내했다.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사업(R&D)=복지부는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등 혁신 의료기기 창출을 지원합니다'라고 사업내용을 압축해 설명했다. 예산은 76억9300만원이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으로는 56억9300만원이 편성됐는데, 국회가 마이크로의료로봇 관련 과제 확대를 조건으로 20억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공통 기반 기술개발 32억원(기업, 의료진이 공동으로 참여해 실제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을 위한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플랫폼 공통 기반기술 개발), 마이크로의료로봇 제품 실용화 지원 43억원(신산업 분야 초기 산업생태계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TRL이 높은 기술 대상으로 조기 시장출시(임상진입) 지원), 기획평가 및 운영관리 1억9300만원 등이 각각 배정됐다.

복지부는 혁신 의료기기인 마이크로의료로봇의 조속한 시장진입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미세먼지 기인 질병대응 연구(R&D)=복지부는 '미세먼지 기인 건강 및 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고 사업내용을 설명했다. 편성된 예산은 32억5000만원이다.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 연구기반 마련(중증질환자에서 미세먼지 노출정도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중재 연구/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취약계층(영유아,노인등) 영향 평가 및 원인규명을 통한 예방 및 치료기술개발), 미세먼지 노출 인구집단 분석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인구집단 및 코호트 기반 미세먼지 노출 인체영향평가 연구/ 국내·외 연구 협력 및 전문 인력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산·학· 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에 사용된다.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 분석체계구축)=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후변화, 국제교류 등으로 원인불명감염병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 선제적 실험실 검사체계 구축 사업이다.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 검사체계 구축(증후군별 실험실 검사 알고리즘 및 검사법 마련/ 호흡기, 출혈열, 발진, 신경, 설사 증후군), 미래 출현가능 감염병 실험실 검사체계 구축(마비저,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등 미래감염병 16종 실험실검사법 확립),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 검사 인프라 확충(원인병원체 규명을 위한 유전자 자원정보 수집 및 통합 DB 구축/ 실험실검사 알고리즘 및 검사법 마련을 위한 자원, 기술확보) 등에 쓰인다.

감염병예방관리=복지부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력이 강화됩니다'라고 사업내용을 설명했다. 실제 이 사업은 '다부처 건강위해 협력체계(월헬스)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데, 예산은 4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원내용은 관계부처 정보공유체계 마련(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다부처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포럼 및 종합학술대회 개최), 감염관리 연구 실시(원헬스 기반 다부처 협력 감염 관리 전략 연구), 다부처 건강위해정보위기분석시스템 구축 연구(부처 간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분석·평가를 통해 공동대응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등이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복지부는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지원 사업으로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31억원이 확정됐다. 국립대병원이 중심이 돼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지역기관 등과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분야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립대병원 10개소에 예산(1개소 당 300백만원)을 지원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기술지원, 사업평가 등의 사업관리비 1억원을 배정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복지부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병원 우수 연구 인프라를 개방해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사업내용을 설명했다. 예산은 49억7100만원이 순증됐다.
의사 중 국가장학생을 선발해 임상지식과 연구역량을 함께 갖춘 융합형 의사과학자를 인재로 양성하고, 연구 역량이 우수한 병원을 주관기관으로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해 기업들과 공동연구 실시, 제품 실용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에 9억7100만원을 배정했다. 3개 의과대학원 중심으로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및 참여 의사(총 30명, 기관당 10명)에게 연구비·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또 2020년부터는 전문의 대상 박사(MD-Ph.D) 과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에는 40억원이 배정됐다. 5개 개방형 실험실을 지정해 설비 및 운영비, 참여인력 연구비, 협력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복지부는 '매년 49명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요약했다.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으로 사업명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을 의미하며 3억원이 배정됐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건출설계비(2억3천만원)와 학교법인 운영비(7천만원)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4년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북 남원에 2022년 3월 개교 목표로 설립 추진된다. 폐교된 서남의대 저원 49명을 활용해 4년 총 196명 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학비와 생활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 시도별 2~3명 씩 배치한다. 대상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의 필수의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분야와 역학조사관이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복지부가 '살던 곳에서 돌봄 받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라고 설명한 사업이다. 63억9300만원이 순증됐다. 그러나 당조 정부 예산안(80억7600만원)과 비교하면 16억8300만원이 줄었다. 이에 맞춰 시범사업 규모를 시군구 12개에서 8개로 축소했다.

이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받으며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노령·장애 등 사유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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