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새벽 본회의 열고 예산안 등 의결

내년도 보건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1% 이상 늘어 11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제약산업 육성·지원과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는 각각 126억원, 9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당초 정부안 대비 1391억 원 순증액 된 72조515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증액 4169억원, 감액 2778억원이 반영된 수치다. 보건분야는 11조6097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290억원(11.8%) 증가했다. 이중 보건의료는 2조5909억원으로 6.3%, 건강보험은 9조187억원으로 13.5% 각각 늘었다.

미래성장 동력=바이오헬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98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올해 50억원에서 48억원(96%) 늘어난 수치다. 복지부는 기술발굴 및 중개, 지식재산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 성과물의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 촉진에 이 금액을 사용하기로 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에는 올해보다 28억원(28.6%) 늘어난 126억원이 편성됐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에는 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의과대학(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및 수련전공의 연구비 등 지원, 연구역량 우수 병원의 임상경험 및 인프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마련 지원(5개소) 등에 쓰인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올해보다 45억원(7.5%) 증액된 646억원으로 확정됐다.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외상센터, 지역거점병원 등 공적 의료영역 지원 확대에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에 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취약지에  우수인력의 안정적 배치 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에 사요욀 예산이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217명 증원(564→781명),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 등에 25억원이 반영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은 올해보다 501억원(79.1%)이 대폭 증액돼 1134억원으로 확정됐다.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환경개선 등으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예산이다.

보건의료 보장=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 7조8732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올해보다 7천억원(9.8%) 늘어난 액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증액됐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예산은 54억원(67.5%) 증액된 134억원으로 확정됐다.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363→670개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등 환자안전관리 강화에 사용될 금액이다.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예산은 24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87억원(53.7%) 증액된 액수다.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259명),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 등에 사용된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3284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37억원(-4%) 줄어든 액수다. 출생아수 감소 반영하되, 백신 비축 및 국가주도 총량구매(10억 원), 시행비 인상(어린이 1.1%, 성인 15.3%) 등으로 사업 안정화 도모, 임산부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등이 고려됐다.

국가결핵예방 예산은 47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04억원(30.3%) 늘어난 수치다.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BCG 백신개발을 지속 지원하며, 결핵예방관련 국제공조(STOP-TB 운동본부) 강화하는데 쓰인다.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연구에는 3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미세먼지 취약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영향 연구 및 연구 기반 구축 등에 사용된다.

사회적 가치 투자=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치매·자살예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를 늘렸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는 6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8개 시군구)하는 데 사용된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25억원(20.7%) 늘어난 729억원으로 확정됐다. 생명존중문화 조성(13→28억 원) 및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52→63개소),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 증원(290명) 등에 쓰인다.

의료급여=올해보다 1조449억원(19.5%) 증액된 6조3915억원으로 확정됐다.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9~14%, 5조1443→5조6230억 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료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3,043→4,369억 원) 등에 사용된다. 보상성 강화의 경우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보장성 확대,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 단계적 현실화 등을 감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