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영리병원 개원허가 즉각 철회해야"
윤소하 의원 "영리병원 개원허가 즉각 철회해야"
  • 최은택
  • 승인 2018.12.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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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등과 긴급 기자회견

정의당 원내대표인 윤소하 의원은 6일 오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보수 정권이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었던 정책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

원 지사는 이를 두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제주도민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윤 의원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유길재 본부장과,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자(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유주동 부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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