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여성 승진 차별 방지...'유리천장위 법' 추진
건보공단 여성 승진 차별 방지...'유리천장위 법' 추진
  • 최은택
  • 승인 2018.12.0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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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는 여성이 성 차별에 의해 승진에서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고 능력과 자격이 충분한데도 직장 내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성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황 의원은 "이런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를 설립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를 벤치마킹 해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건보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김종회, 이언주, 이용주, 이종걸, 이찬열,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최도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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