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 있었지만 숙성기간 충분히 가져"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란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진행 중인 회원 설문조사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약사회원과 약사회가 합리적인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대안을 내놓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그동안 숙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사회 설문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만큼 내달 초중순 경 최종 의견이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약사회 제출안을 토대로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약사회에 내부정리 시간을 주기로 했으니까 일단 6월 위원회 소집을 고수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위원들의 일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6월이나 늦어도 7월 중에는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회원설문조사를 오늘(31)까지 진행한다. 이후 조사결과를 정리해 내달 8일 열리는 시도지부장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다음달 중순경 복지부에 약사회 대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도 "설문조사 결과와 지부장회의를 거쳐 약사회 대안이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편의점 판매약 제도 개선방안 설문조사'라는 제목의 약사회 설문 문항은 '편의점약 품목조정 시도에 대한 대응방안', '2:2 스위치안'에 대한 의견, '약사회 협상거부와 복지부 일방추진 시 대응방안'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첫번째 문항인 '대응방안'에서는 총궐기 등 투쟁노선과 협상노선 두 가지가 같이 제시됐다. 둘째 문항인 '2:2스위치'는 훼스탈골드와 베아제를 제외하고 겔포스와 스타멕스를 추가하는 맞교한 방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여기에 편의점약 판매시간 제안 조건부 찬성, 타에레놀500과 판콜에이 2:2 스위치, 2:2 스위치와 공중보건약국 법제화 정부수용 등이 포함돼 있다.

세번째는 대정부투쟁, 복지부장관 퇴진운동, 품목확대 수용 및 약정협의체를 통한 실리 추구 등이 선별문항으로 제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문문항을 보면 약사회의 진정성,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좋은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했다.

편의점 판매약 제도 개선방안 설문조사

1. 복지부는 편의점약 품목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무의미 하므로 전국약사총궐기, 총파업 등 강경하게 투쟁해야한다
② 표결이 아닌 합의가 전제된다면 우선 협상을 진행하지만, 일방적인 추진이 강행된다면 전국약사총궐기, 총파업 등 강경투쟁으로 선회한다
③ 협상에 불참하면 정부가 품목확대를 강행할 수 있으므로 우선 협상에 참여한다

2. 협상에 참여한다면, 복지부는 소위 2:2스위치(훼스탈골드-베아제 제외, 겔포스-스멕타 추가)안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고 약사회는 약사회 안을 제시하고 협상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13품목이 유지되므로 복지부안에 찬성한다
② 효능군이 확대되므로 무조건 반대한다
③ 편의점 판매시간을 제한(약국 문을 닫은 이후,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한다면 복지부안에 찬성한다
④ 2:2 스위치를 하되, 기존 품목중 소화제가 아닌 안전성에 문제가 큰 제품(타이레놀500, 판콜에이 등)을 제외하는 2:2 스위치라면 찬성한다
⑤ 복지부의 2:2 스위치를 받아들이는 대신, 약사회 대안(공중보건약국 법제화)을 정부가 수용하면 찬성한다

3. 약사회가 협상을 거부하거나, 정부가 약사회안을 거부한다면, 복지부가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품목확대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가 취할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약권수호성금을 모금하여 전국약사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
② 약국 폐문 불사 등 초강력 투쟁을 전개한다
③ 정치권이나 우호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복지부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한다
④ 품목확대를 수용하고 대신 약정협의체를 구성해 다른 현안에 대한 실리를 추구한다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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