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증액실패...예결특위서 논의 사실상 불가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논란이 됐던 대상포진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NIP) 포함 시도가 불발로 그쳤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으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진전된 논의가 어렵게 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29일 히트뉴스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대상포진 백신 NIP 포함 주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같은 당 신상진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이 강하게 요구했다.

또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지방선거 공약에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NIP를 포함시켰던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대상포진 백신 NIP 포함을 위해) 여야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중인 상태이다. NIP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함없다. 학계 논문을 보면, 65~69세군에서 가장 높은 대상포진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신경통 전이확률도 고연령일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고가백신을 자비 부담으로 접종받기 힘들어 극심한 고통을 참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때문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예산의 부담을 감안해 연령이나 도서산간 등 지역에 따른 취약계층만이라도 우선 대상포진 백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후 현재까지 복지위 예산소위 보류사업으로 남아있는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는 대상포진 백신 증액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실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증액해도 예결특위에서 반영시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상임위 증액조차 안된 사업은 거론자체가 어렵다. 무엇보다 아동수당 등 다른 큰 현안이 있어서 예산반영 논의는 무위로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반영에 실패했어도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야당의 요구는 상임위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