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약류관리료 신설이나 가루약 조제수가 가산은 약국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보상차원이 아니라 환자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약국 경영이 어려워서 이번에 수가를 더 준 게 아니다. 환자 안전조치를 위한 것이다.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신설 또는 가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처방일수에  따라 가루약 수가가산을 달리했다면 건정심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건보재정도 고려해야 하고, 가입자단체 설득을 위해 동일기준을 적용했다"고 했다.

이 과장은 또 "가루약 조제 모니터링(문전약국 등의 사실상의 조제거부)의 경우 필요하다면 약사회와 논의하겠다.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건정심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과장은 이와 함께 "마약류관리료의 경우 법을 지키는 문제인데 왜 수가를 보상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가입자단체로부터 있었다. 정부는 환자안전과 연계한 수가 보상을 여러 차례 얘기했었고, 마약류관리료도 같은 맥락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반 시 처분은 법적으로 이미 패널티가 마련돼 있다. 실제 요양기관에서 마약류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잘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가입자단체들을 설득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