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 온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안 가운데 A7 국가 확대와 관련 해 논란이 된 호주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경우 혁신 신약에 대한 보험급여율이 낮은 것은 물론 제네릭 약가가 낮아 제외를 요구한 제약업계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국조정평균가 산출 대상국가를 A9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에 캐나다와 호주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 뿐 아니라 다국적사 모두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워킹그룹을 만들어 5~6차례 회의를 했지만 현행 유지가 낫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제약사 CEO들은 지난 1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간담에서도 외국약가 조정산식 개선 문제를 건의했다. 

호주 의약품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40%에 불과하고, 호주를 신약등재에 참고하는 나라가 전무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내사들의 경우 호주가 참조국으로 추가해 이뤄질 기등재약 해외약가 참조 재평가 적용을 우려했다. 

참조국가에 호주 등을 추가해 외국약가참조 재평가에 활용할 경우, 약가인하율을 높여 단기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제약바이오 산업은 산업기반이 약화돼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영업이익률(평균 6%~8%)을 상회하는 연구개발비 투자(약12%) 여력이 상실되고, 고용효과 월등한 제약바이오 산업의 노동시장 불안 및 고용감소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KRPIA)는 심평원의 행정예고 의견조회에서 "호주는 대체조제, 참조가격 제도를 통해 저가약 공급에만 치중하다 보니 특허만료 오리지널약이 철수할 뿐만 아니라 신약 등재까지 늦어지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전달했다.

KRPIA는 "호주를 추가한다면, 글로벌제약사의 본사는 한국 출시가 다른 규모가 큰 국가의 외국 약가참조에 대한 우려로 출시시기를 늦추게 되고 이에 따른 치료기회 박탈감은 중증 희귀질환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를 통한 환자부담 경감을 추진과제로 삼은 이 시점에 호주를 참조하는 것은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 등은 제약업계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심평원이 현행 외국약가 참조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해 투명성·명확성을 제고하고 타당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1월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