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조세 감면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배터리, 반도체, 백신이 지정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바이오 신약'으로 확대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백신은 바이오 신약 갈래 중 하나로 고른 성장과 글로벌 경쟁을 위한 조세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약품 김나영 전무는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포럼'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을 소개하며 산업 리딩기업으로서 고충 및 조세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나영 전무는 2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이 주관한 포럼에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 트렌드는 바이오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라며 "백신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 만큼 지원 범위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백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파생폭이 넓은 만큼 바이오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유사한 범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R&D 조세지원 제도는 △일반 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세 단계 구조로 구성돼 있으며 중소·중견·대기업 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등은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단계 적용을 받고 있으며 2022년 개편안에 따르면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투자 단계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각각 8%와 16%로, 공제율 상승은 R&D 실질 투자액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내는 만큼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투자 유인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경제연구원 이동원 연구위원과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노용환 교수는, R&D 세제 혜택 범위 확대는 기업 R&D 유인정책이, 정부 측은 세수 확대전략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연구원 이동원 연구위원은 네거티브 방식의 전반적인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투자,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단계를 나누기보다는 R&D라는 향후 가능성에 대한 지원인 만큼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미였다.

그는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은 2%,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늘렸지만 세제지원 현황은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R&D 조세지원이 기업 성장과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세액공제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간 진행돼 온 R&D 조세지원 효과성 분석 연구는 크게 △사용자 비용을 대리변수로 활용한 연구 △B-지수를 활용한 연구와 조세감면액을 직접 활용해 분석한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R&D 지원 보다는 조세지원이 더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원천기술 특허 수에도 유의적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R&D 공제 축소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 및 세제지원은 국제 수준보다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R&D 세액공제율을 늘리거나 기존 제도에서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 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여자대학교 노용환 교수는 최근 전반적인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트렌드에 민감해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R&D 효과는 유지하면서 지출은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세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용환 교수는 경상비 비중이 높은 R&D 투자 특성 및 물가상승, 경기 불확실성이 상승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짧은 시간에 신산업 육성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투자 반응과 부가가치가 높은 R&D 세액공제 확대가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D 조세지원 확대 및 개선 필요성 제기에 정부 역시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윤정인 과장은 최근 R&D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업계 입장을 인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재설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그는 현 조세지원은 글로벌 대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며 세무 내역에서는 오히려 촘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정인 과장은 "최근 R&D 조세지원제도는 첨단기술에 집중해 있으며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대기업 조세지원 측면은 감소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체적인 시각에서 재설계를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반 투자 부분에서는 세액공제율이 줄었지만 투자 단계 신설 및 세제혜택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윤 과장은 "일반 투자단계 R&D 세액공제율은 줄었지만 신성장·원천기술투자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있으며 지원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제 R&D 관련 세액공제 내용은 R&D 준비, 투자, 기술 취득, 대여, 양도, 특구 입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으로 다양해 지고 있으며, 자체 R&D 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위탁 및 공동사업 R&D 비용 및 인건비로도 넓어지고 있다.

윤 과장은 "공제 실적면에서 봐도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2조7000억 규모 실적을 올렸으며, 2022년 전망치는 3조7000억원, 2023년은 4조5000억원을 전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필요에 따라 공제 확대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