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국회는 전문인력, 혁신기술 등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요소들에 개선점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의사과학자 양성, 원격의료, 디지털치료기기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국민건강을 도모할수있는 영역 지원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사과학자 육성사업 지원이 사업 중요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윤 의원은 "의사과학자 육성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언급된 보건의료 중점산업이지만 예산증액 등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목표에 따른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육성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임상중심을 벗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효과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의사과학자 육성 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은 세명이지만 그중 두 명은 해외에 있으며 한 명은 임상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의료연구환경 개선 및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재벌특혜 △의료민영화 등을 우려로 지지부진하던 원격의료사업에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가 원격의료 악영향을 우려할 때 해외는 이를 적극 도입하고 연구했으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우려가 단지 우려로 확인됐을 때는 이미 우리나라 원격의료 산업이 뒤쳐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원격의료시은 미국만 4조원 규모로 해외는 비대면진료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보건산업진흥원은 정책 결정이 있기 전 계획수립은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김영옥 직무대행은 "원격의료는 아직 정책결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영역이 비단 원격의료 뿐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3세대 치료제로 불리는 디지털치료기기는 2026년 30조원 시장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정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ICT기술 우수성, 글로벌 리더 부재 등 아직 기회는 충분한 만큼 신기술에 적용할 신제도개발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디지털치료기기는 새로운 분야인 만큼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관련정보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족한 정보는 기업에 제공하고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를 창출하는 등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할 것"이라 설명했다.

백종헌 의원은 속도를 낼 수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2017년 자료를 보더라도 FDA 허가를 획득한 디지털치료기기는 20여개가 넘는 상황"이라며 "걸음마를 떼고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부 노력이 필요한 만큼 관련 사업 육성계획을 종감 전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