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내 제약산업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기존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오리지널 약가 대비 제네릭 가격 비율(53.55%)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며 제네릭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형 의원은 "작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네릭 급여로 8조원이상을 지출했다"며 "제네릭 급여 수준을 현재에서 20% 인하한다면 약 1조 5000억원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최재영 의원 지적사항에 공감했다. 다만 조 장관은 단계적 인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제네릭 약가 인하는 건보재정 절감 외에 국민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인다는 면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단계적인 조정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최재형 의원은 현재 다른나라보다 높게 책정된 제네릭 약가 원인은 신약개발을 목적에 둔 제약사 수익 안정화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신약개발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도 약가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제네릭은 최초 오리지널의 80%,. 2006년 65%, 2012년 53.55%로 낮아졌으며 2020년 특수한 경우 38.69%까지 인하하고 있지만 2020년 제도개선은 품질 향상을 목적에 둔 조치였다"며 "신약개발 투자를 위해 (제네릭 약가가)높게 책정됐던 부분이 있지만 수익이 보장되니 위험 수반되는 신약개발에 소극적이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신약개발이 더디고 느린 것은 제네릭 약가 때문만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제대로된 약가책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