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 및 예우 부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 초래하고 있다. 또한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인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 추진 및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헌법 제82조), 독자적 부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을 강화한다.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명(‘21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 이관 및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 따라 정부조직은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부위원회가 된다. 국무위원 수는 18명 유지된다. 정무직은 장광급 한 자리가 없어지고 차관 자리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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